캐나다 인구 붕괴, 경제적 지원 외에도 필요한 것은?[통신One]

합계출산율 1.6명, 평균 산모 연령 31.6세
전문가들 "출산율 회복의 열쇠는 문화적 변화"

2020년(1.41)과 2021년(1.44) 사이에 캐나다의 합계출산율은 약간 회복되었지만 , 2022년에는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33명으로 새로운 최저 기록을 세웠다. 2024.06.29/ 출처: 캐나다 통계청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캐나다에서는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가 이 문제의 해결에는 단순한 경제적 정책보다는 문화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슬라 CEO이자 X의 주인인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구 붕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최근 발표된 랜싯 연구와도 일치한다. 연구에 따르면 세기말까지 204개국 중 198개국의 출산율이 인구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이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캐나다의 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1959년에는 여성 1인당 3.94명의 자녀를 낳는 정점을 찍었으나, 1960년대부터 주로 감소해 왔다. 출산율 감소는 1960년 호르몬 피임약이 도입과 1969년 피임약의 법적 해제 및 낙태 합법화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1988년부터 캐나다의 출산율이 1.6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보다 훨씬 낮다. 산모의 평균 연령은 1976년 26.7세에서 2022년에는 31.6세로, 지속해서 상승해 왔다.

문화적 요인은 출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캐나다인이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하는 이유로는 재정적 문제 외에도 사회적 가치 변화와 관련된 요소들이 있다.

싱크탱크 카르두스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여성이 실제 원하는 자녀 수보다 적은 아이를 낳고 있으며, 이는 파트너 관계의 불안정성, 동성 파트너 관계, 직업 중심의 생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 부족 등과 관련이 있다.

캐나다에서의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지원은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아동 수당인 차일드베네핏 (Canada Child Benefit)은 매월 면세로 지급되며, 자녀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주요 혜택 중 하나이다.

CCB의 연간 지급 금액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6세 미만 아동은 1인당 최대 6,997달러(약 700만 원), 6~17세 아동은 1인당 최대 5,903달러(약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는 세금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며,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보호 대상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18세 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아동의 주 양육자여야 한다.

온타리오주는 2025년부터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담이 되는 '데이케어 종일 프로그램' 비용을 하루 10달러로 지원하겠다는 지원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전문가는 문화적 변화가 출산율 증가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관대한 친자녀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여전히 대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달하우지 대학교(Dalhousie University)의 연구소 수석 책임자인 실뱅 샬르부아(Sylvain Charlebois)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어렵지만, 문화적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자녀를 가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지만, 정부는 이를 돕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래를 위해 출산율 문제는 캐나다 정치와 기관들이 지속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문화적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일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 경제적 이득보다는 장기적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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