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 공영방송 ‘정권 나팔수’로 추락시켜…책임 물을 것”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에 “명백한 불법·무효”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서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죄악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끝내 방통위가 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기어코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며 "국민과 국회의 눈을 피해 비밀 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다.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 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 탄압, 방송 장악의 선봉장이 되어 불법을 마다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또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으로 언론을 휘두르고 밤낮없이 낯 뜨거운 '땡윤방송'을 만들어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야욕이 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틀 전까지 통보돼야 하는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지되고,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묻겠다"며 "정권의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에 부역한 공범자들 역시 불법적 직권남용의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