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손질⋯ 경기도 깊어지는 고민

농민기본소득, 기회소득 전환했지만
청년소득은 여전히 방침 미정 공전
선별 기회소득 변경시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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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선 7기 대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기회소득 전환을 시사했음에도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 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회소득으로의 통합이 시도된 것과는 다른 행보로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선별적 개념인 기회소득으로 바꿀 경우 수혜 대상자가 축소,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이유로 풀이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도내 1만7천700여 농어민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특히 조례안 부칙에는 ‘농어민 기회소득과 유사한 농민기본소득(월 5만원, 연 50만원)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기에 농민기본소득은 올해를 끝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도입에 박차를 가하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향배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해 6월과 10월 도의회 도정 질문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손질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도는 이와 관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된 청년이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을 도에 신청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의 복지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사람’을 전제로 추진되는 기회소득은 선별적 개념을 적용, 복지 수혜 대상자를 줄일 수 있는 데다 ‘24세가 되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청년들의 기대감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도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일각에선 어느 정책이 됐든 도가 도민을 먼저 생각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도의회 기회소득 포럼 회장인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는 경기도의 기본소득 혹은 기회소득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시·군 참여와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군과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