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구글에 미납 세금 1.5조 청구…법적 분쟁 가능성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탈리아가 검색엔진 기업 구글에 미납한 세금과 과태료로 10억유로(약 1조4천781억원)를 내라고 청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탈리아 국세청이 구글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납한 세금과 과태료로 이같은 금액을 청구했다면서 구글과 합의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로이터 통신의 질의에 "우리는 이탈리아를 포함해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세금 규정을 준수한다"며 "우리는 이탈리아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2017년 이탈리아 국세청에 10여 년간 내지 않은 세금 3억6천만유로(약 5천320억원)를 내는 것으로 세금 분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구글의 이탈리아 현지 근무 인력을 근거로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간주해 탈세 조사에 나선 끝에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는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과세 규정을 개편했습니다. 서버 위치가 아니라 디지털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바꾼 셈입니다. 이탈리아가 지난해 넷플릭스와 탈세 합의에 성공한 것도 달라진 과세 규정 때문입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이탈리아와 구글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다국적 IT 기업에도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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