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버티기' 코인마켓 거래소, 하반기 갱신신고 가능할까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5억원 준비금·이상거래 감시 조직 필수
갱신 신고 대신 '영업 종료' 선언 늘어…에이프로빗·포블 등 신고 의사 있어

비트코인 상징이 새겨진 동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두고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들이 5개 미만으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인마켓 거래소 중 거래량이 있는 편이었던 지닥이나,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했던 한빗코조차 문을 닫으면서 이 같은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은 원화로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이용하고 있다.

◇코인마켓 거래소도 5억원 준비금·이상거래 조직 구축 '필수'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준비 중인 코인마켓 거래소는 5곳 안팎으로 파악된다. 특히 에이프로빗, 포블, 비블록 등은 신고를 위한 요건을 갖추고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갱신 신고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으로 거래소들이 갖춰야 하는 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요건 중 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 가입, 이상거래 감시 조직 확충 등은 '만년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충족하기 힘든 조건이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온라인 상태의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가상자산 가치의 5%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 보상 한도 또는 적립액의 최소 기준도 마련했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에 더해 7월부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가상자산 거래 관련 불공정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거래소들은 이상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및 담당 조직 구성 사례를 공유했다. 4월부터 진행한 거래소 대상 현장 컨설팅에서도 조직 구축 여부를 점검했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자본 잠식에 빠진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최소 5억원은 준비금으로 마련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여력이 없음에도 인력을 추가 채용해 이상거래 감시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이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영업신고로 확보한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 많은 금액을 들인 상태다. 이 때문에 더 이상의 투자가 어려운 곳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캐셔레스트, 프로비트, 한빗코, 지닥, 텐앤텐 등 여러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사업 종료를 택했다.

◇에이프로빗·포블 등 갱신 신고 의사…5곳 안팎 신고 마칠 듯

올해 하반기는 3년 전 특금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갱신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다. 이용자보호법상 요건을 갖춰 갱신 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내비친 곳은 에이프로빗, 포블, 비블록 등이다.

에이프로빗은 지난 3월 강명구 전 코인원 부대표가 대표이사가 되면서 조직을 재정비했다. 에이프로빗 관계자는 "강 대표 부임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상거래 감시 조직 등 조직을 확충하는 일"이라고 했다.

포블 역시 최근 이상거래 감시조직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포블은 지난달 이상거래 상시 감시체계 축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달에는 이상거래 심리 조직 구성을 마쳤다.

준비금 적립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최대 이슈다. 5억원을 적립하는 대신 택할 수 있는 방법은 5억원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뿐인데,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행스러운 점은 금감원이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워크숍에서 보험사들과 논의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갱신 신고 전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보험은 이르면 7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보험 가입을 위주로 갱신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포블 관계자는 "준비금보다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보험 가입이 준비금 적립만큼 금액이 들면 준비금 적립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프로빗 또한 보험 가입도 염두에 두고 있으나, 5억원 준비금도 마련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