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에 “방송장악 꼼수…‘국정조사’로 법적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28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불법적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에서 "국민과 국회의 눈을 피해 비밀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은 "기어코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며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으로 언론을 휘두르고 밤낮없이 낯 뜨거운 '땡윤방송'을 만들어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야욕이 도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다.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선봉장이 되어 불법도 마다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전까지 통보되어야 할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지되고, 의결되었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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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