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명백한 불법·무효"

"국민과 국회 눈 피해 비밀군사작전처럼 자행"
"불법적 언론탄압 꼼수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민원실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데 대해 "국민과 국회의 눈을 피해 비밀 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끝내 방통위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기어코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며 "방통위의 불법적 언론탄압, 방송장악 '꼼수'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변인은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고 방통위가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선봉장이 돼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민주화 이래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정권이다. 언론 자유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방통위의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또 "이틀 전까지 통보돼야 할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지되고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전날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공영방송 3사 임원에 대한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