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재범률 '깨지지 않는 30%' [서초동 야단법석]

마약류 재범 5년간 35% 안팎
재범률 유지→마약사범 폭증
당국 “치료·재활도 확대”

압수된 마약류. 연합뉴스

2019~2023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대검찰청

[서울경제]

지난 5년 간 마약류 재범 비율이 30%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재범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마약류 사범 숫자는 통제 불능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서는 올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치료-재활 모델을 확대 개편해 처벌보다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26일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32.8%를 기록했다. 지난 5개년 재범 현황을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치다. 2019년 마약류 사범 재범 비율은 35.6%였다. 2020년과 2021년, 2022년은 각각 32.9%, 36.6%, 35%를 기록했다.

문제는 전체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재범률을 낮추지 못하면 일종의 '스노우볼' 효과로 전체 사범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실제 30%대 재범율은 5년 간 유지되고 있지만 재범인원의 절대적인 수치는 같은 기간 한 차례도 예외없이 증가세다. 2019년 5710명이었던 재범 인원은 지난해 9058명까지 늘어났다.

올해부터 법무부와 대검 등 정부는 마약류 사범의 처벌에서 나아가 치료-재활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맞춤형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순 투약사범의 경우 검찰 단계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로 선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제도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6개월 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와 사회재활이 시작되고 프로그램에 맞게 재활에 성공하면 검찰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6~11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됐는데 그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단약 효과를 봤다.

정부가 처벌만큼이나 치료-재활에 힘을 쏟는 것은 실제 마약류 사범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고 사회 복귀를 하고 마약류에 손을 대는 재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의 1심 선고 중 집행유예 비율이 40.6%로 가장 높았다. 3년 미만 형도 30.7%로 집행유예와 3년 이하 징역만 70% 정도다. 대검 관계자는 "회복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