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 “‘서울공화국’에 너도나도 지방 탈출”…‘지역 경제’ 살릴 법안은?

與 김상훈 의원 1호 법안 ‘지역균형발전법’ 당론 채택…지방기업 재정·세제 지원
“지역 격차 완화할 ‘마지막 골든타임’…국민들이 어디에 살든 균등 기회 누려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2월7일 오후 전남 곡성군 옥과면 시내에 임대 붙은 상가모습이다. ⓒ시사저널 박정훈

"요즘 누가 지방에 있으려고 해요? 다들 수도권으로 일자리 찾아서 가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불리던 부산도 최근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부산의 중심 서면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김아무개(26)씨는 "다들 서면 번화가는 물론 부산 자체를 떠나려고 하는 게 느껴진다"며 "제 대학 동기들만 해도 전부 수도권으로 나가려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경대 대학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정아무개(42)씨도 "학기 중에도 경성대·부경대 인근 대학가가 썰렁했다"며 "지방은 소멸해 가는데 고물가까지 겹치니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수도권 포화'와 '지방 소멸'이 점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도 수도권에 집중되기도 했다. 그간 정부에서 '수도권 인프라 분산'을 기치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앞으로도 '지방시대'의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산업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자료에선 지역 간 균형발전 불평등도가 2008년 57%에서 2018년 74%까지 상승했으며, 앞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될수록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가 급격히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지방 도시가 지도상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지방 균형발전'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것이다.

'지역특구' 규제 특례 근거 마련…'지역 불균형' 해소한다

이에 국회도 발 벗고 나선 모습이다.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출신의 '경제통'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여당 1호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으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월31일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으며,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기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은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여기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상훈 의원은 28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발전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현 시점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와 함께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의원실 제공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당론 1호 법안으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의 하나로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발전은 지역경제 침체뿐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로까지 이어지기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현 시점을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방소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지.

"경제력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경제력의 편중에 따라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나 산업연구원 통계에서 나타난 수치들이 방증하고 있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될수록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것으로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선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가.

"지방이 기업을 운영하기 좋고 인재들이 찾아드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킬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후속 발의를 예고한 법안들(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법)과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법 등 연계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법인세 및 해당 기업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