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도 양극화…상위 10% 기업이 하위 10%의 95배"

민주당 황정아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상위 1% R&D 투자액은 33조…전체의 80%
"R&D도 양극화 심화, 중소기업 지원 필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수입액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하위 10%보다 95배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9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R&D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들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R&D 투자액)는 총 42조21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총 38조515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10% 기업(총 4066억 원)의 94.7배에 달하는 수치다.

수입금액은 소득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물품판매업에서는 총매출액을, 용역제공업에서는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수입액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33조6220억 원으로 전체(42조2161억 원)의 79.7%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기업은 4066억 원을 투자했다. 전체에서 불과 1.0%를 차지한 셈이다.

황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R&D 지원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 1조7701억 원보다 3769억 원(21.3%) 줄어든 1조3932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인 대기업 구글도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했다.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지 않고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서 중소기업 R&D 예산 복원과 R&D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