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뒤바뀐 듯..'유명무실' 여당, 입법 성사 의지 없어" [와이드이슈]

공진성 교수, "여당, 대통령 거부권 지렛대 삼아 협상력 높여야..엉뚱하게 반대로 행동"
설주완 변호사 "여당, 국회 논의의 장 매번 거부하고 마지막에 그냥 거부권만 건의하고 있어..유명무실 여당의 모습은 자업자득"

국민의힘의 등원으로 22대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상임위마다 파행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입법을 통한 정부 지원은 커녕 오히려 입법 성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 출연해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 "여야가 뒤바뀌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공 교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계속 문재인 정권 6년 차다, 7년 차다 이런 말들이 있었다"면서 "지금 법안 통과가 필요한 쪽은 사실 여당이어야 마땅하다. 즉, 정부가 입법의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오히려 여당은 입법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자신들(여당)이 원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좀 자제시키겠다는 것을 지렛대 삼아서 협상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인데 엉뚱하게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역할 인식이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한 설주완 변호사도 현재 여당의 행태에 대해 "어찌 보면 추종하듯이, 용산의 결정에 대해서 그냥 앞서서 행동대장 하듯이 하다가 (총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상임위에 들어와서도 정말 형식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 뻔히 드러나 보인다"라며 "상임위를 보이콧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 변호사는 "입법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다른 특검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야 협의·논의의 장에 매번 여당이 들어가지 않았고, 마지막에 그냥 거부권을 건의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이 모양 이꼴이 난 것은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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