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출신 ‘경제통’…“재정 건전성 달성 가능한 재정 운용 해야” [금배지 원정대]

[금배지 원정대-73]
안도걸 민주당 광주 동남을 의원
尹정부 말로만 건전재정 외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Q. 안도걸에게 금배지란? -문제 해결사 자격증

Q. 안도걸에게 정치란? -새로운 도전

“정부가 말로만 재정 준칙을 내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광주 동남을)은 2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운용을 보면 건전 재정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면서 “세수가 부족한데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의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는 것도 엇박자”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감세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종부세와 상속세 문제는 이번 정부 들어 이미 많은 조세 개편이 이뤄졌고 시장에서 필요한 시급한 요구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안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 ‘경제통’으로 떠올랐다. 34년 공직생활을 한 그는 코로나19 당시 본예산 3번, 추가경정예산 7번을 편성해 총 10번의 예산 편성을 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그간 경제관료로서 쌓아온 역량을 내세워 광주 동남을을 지역구로 22대 총선에 출마해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땐 백신 접종을 인증하는 QOOV(쿠브) 앱 국내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차관 시절 미국 블록체인 기업 운영 경험이 있는 한 인사를 만나 개인정보 유출 없이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 그는 이를 곧바로 질병관리청에 추천했다. 불필요한 방역 규제로 경제가 위축되는 걸 새로운 기술 적용으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경기 부양·저출생·지역발전 문제 해결 필요
“권역별 미래혁신산업 기반법 발의할 것”

안 의원은 인터뷰 내내 ‘미래 혁신 산업’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기 활성화와 저출생, 지역균형발전 문제까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내수 부양을 위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 입지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며 “미래 혁신 분야에서 벤처 창업 투자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자본을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통 도소매업의 소비 진작에 있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 의원은 “유통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쫓아갈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기술(IT) 기술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매출을 늘리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의) 자체적 노력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이런 분야 매출 감소를 보완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는 저출생 문제를 꼽았다. 그는 “서울 중심의 1극 중심 체제에서 다극 중심 체제로 바뀌어야 (저출생 원인인)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결국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젊은 인재들이 이끌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관련 고급 인력이나 기업 경영 인력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 정착에 필요한 기간이 10년이라면 그 기간 동안 소득세를 완전히 감면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층에는 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더욱 파격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안 의원 생각이다.

안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인 국토대개조법을 놓고도 “권역별 혁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미래 산업 지도를 정부가 그리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마다 경제 자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데이터나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등 향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 근거지들을 지역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아침 일찍 무등산을 등산하면 힘들었지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모든 게 희망으로 보였다”며 “인생은 늘 새로운 기회고 도전하는 게 행복한 삶의 방정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지만 위기는 기회까지 동시에 갖는다”며 “대한민국이 미래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해보겠다” 포부를 밝혔다.

22대 총선 기간 쉬지 않고 달려온 매일경제 정치부의 온라인 기획 연재물 ‘금배지 원정대’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패기 넘치는 정치 신인부터 관록의 다선 의원까지 새 국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