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했지만 시작부터 ‘시끌’…여야, 쌍방 윤리위 제소전

민주, 정청래 병역 문제 꺼낸 한기호 의원 등
국민의힘 “정청래, 야만의 국회 모습으로 운영”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전날 발생한 화성 전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접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박윤슬 기자

제22대 국회 원 구성이 가까스로 마무리됐지만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며 급기야 쌍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공방을 벌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이 단독으로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와 관련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난한 국민의힘 한기호·정점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21일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차관에게 사건 회수와 관련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는데도 여당은 진실을 가리고 용산만 호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법사위원장을 향해 “군대는 다녀왔냐”며 “의원의 지위를 악용해 인권을 유린 하고 개인의 권리를 묵살 해도 되나”고 따져 물은 걸 문제 삼았다.

같은 날 정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문회 당시) 인권 침해와 모욕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됐다”며 “지극히 사적 감정에 치우친 직권 남용이고 횡포”라고 비판한 것도 윤리위 제소 사유가 됐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정 법사위원장을 모욕 등 발언의 금지(국회법), 품위 유지의 의무(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등을 사유로 윤리위에 제소한 데 대한 맞불 격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시 정 위원장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이시원(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에게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9차례 실시, 사표 제출을 종용하며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들에게) 고발 조치를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방지법’(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국회법상 모욕 방지 규정에 처벌 조항을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법사위원장과 같이 국회 운영을 야만의 국회의 모습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고, 국회 안에서 모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5일 열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정 법사위원장에게 여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한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후속조치다. 방송사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정 법사위원장은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