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동맹' 복원한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군사 파견할까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2024. 6. 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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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부 고위급 인사들 잇따라 러시아와 연대 강조 담화 발표 "러시아 군대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
미 정부 "북한군, 우크라이나 불법 전쟁에 보내면 '총알받이' 될 것"…국정원도 파병 가능성 예의주시
전문가들 "러시아에 인부 아닌 군인으로 가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민심 요동칠 요소 될 것"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방문일정을 마치고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기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맺으며 이전보다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에 군 병력 등을 파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북러 조약 발표 후 5일 뒤인 24일, 북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공개했다.

북한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때 미국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추가로 허용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천은 "러시아가 자국의 안전수호를 위해 전략적 반격을 가하는 것은 응당한 자위적 권리"라며 러시아를 옹호했다.

주목되는 점은 이 부분이다. 그는 "우리는 정의의 투쟁을 벌리고 있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천 부위원장에 이어 강순남 국방상도 지난 27일 러시아 군대와 함께 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 군부의 고위급 인사가 연달아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양국이 군사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명분을 쌓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 쪽이 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 쪽이 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해 사실상 냉전 시기 군사동맹이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북러 조약 후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군의 사상자를 언급한 뒤 "만약 내가 북한의 인사관리자라면 나는 군을 총알받이(cannon fodder)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에 보내는 선택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러 조약 체결에 따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점령하거나 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에 북한군이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에 군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직접 참가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선을 그었다. 임 교수는 그 이유로 '민심'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민심인데 러시아 전쟁에 갔다가 총알받이가 됐다고 소문이 날 경우 민심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주민이 러시아에 근로자 신분으로 가는 건 익숙하지만, 군인으로 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파병 대신 현재까지 이어온 무기 거래를 지속하거나 건설 인부를 지원할 가능성은 있다는 게 임 교수의 분석이다. 지난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북한이 수백 명의 공군 조종사를 북베트남에 지원한 사례처럼, 군사 기술 지원 수준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베트남 전쟁 때와 같이 일반 병력이 아니라 조종사를 일부 파병하거나 군사 기술 지원 등 소규모 지원은 가능할 수 있지만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박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러 군사 협력 단계화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북러조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로, 북한은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회로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이달 하순 전원회의 소집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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