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우려에 경보 발령…“중소기업들 법인세 못 내”

[앵커]

지난달 법인세 감소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7천 억 원 줄어든 거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5월부터는 세수가 늘어날 거라던 정부 예상이 빗나간겁니다.

5월까지 세수가 예상에 크게 못 미치면서 정부는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5월 세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억 원 감소한 25조 5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수가 바닥을 찍었다는 표현이 등장했던 4월에 이어, 5월에도 감소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예산상 세수 가운데 실제 걷힌 세수의 비율을 뜻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5월까지 41.1%로, 최근 5년 평균인 47%보다 5.9%포인트 적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수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재부는 5월 기준으로 평년보다 진도율이 5%p 이상 차이 나면 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경보가 발령되면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수가 예상을 밑도는 데는 법인세 감소의 영향이 큽니다.

5월 법인세는 5조 5천억 원이 걷혀 지난해 5월보다 2조 6천억 원, 30% 넘게 줄었습니다.

통상 4월과 5월은 중소기업들이 법인세를 내는 기간인데, 경기 회복 지연으로 신고한 만큼도 법인세를 내지 못하면서 세수가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윤수현 조세분석과장은 "상반기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회복됐지만, 중소 기업으로의 현급유입까지는 미치지는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법인세 규모는 1년 전보다 15조 3천억 원 적습니다.

법인세 세수 진도율은 36.5%로 최근 5년 평균인 54.5%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다만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5월 세수가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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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