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7만가구'인데 공급 대책… 1년새 2.7배 늘었다

지방 분양 270% 폭증… "고금리 못버텨"

전국 주택 분양 물량이 1년 만에 170% 이상 폭증한 가운데 정부는 건설업계 정책 지원 효과라는 발표를 내놨지만 현장에선 밀어내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1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전국 주택 분양 물량이 1년 만에 2만여가구를 넘어서며 170% 이상 증가했다. 지방은 27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지속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에 봉착한 건설업체들이 금융비용을 버티지 못하고 앞다퉈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승인)물량은 2만179가구로 전년 동월(7439가구) 대비 171.3% 늘었다. 지난달(2만7973가구)에 비하면 27.9% 감소했으나 5월까지 누계 분양물량은 9만840가구로 1년 만에 94.6%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분양은 8562가구, 지방은 1만1617가구다. 전년 동월(수도권 4348가구, 지방 3091가구) 대비 각각 96.9%, 275.8% 증가한 수치다. 누계 기준 수도권은 3만7437가구로 1년 만에 31.1% 늘었고 지방은 5만3403가구로 같은 기간 194.8% 폭증했다. 일반분양은 6만6187가구로 1년 만에 94.6% 확대됐다. 임대주택(6042가구)은 95.4%, 조합원분(1만8611가구)은 94.5% 각각 증가했다.

미분양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미분양 주택은 총 7만2129가구로 전월(7만1997가구) 대비 0.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1만3230가구로 전월(1만2968가구) 대비 2.0% 늘어 10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착공과 분양이 증가했다"며 "미분양은 분양물량의 증가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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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유효 2년… "더이상 못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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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국토교통부

현장에선 갑작스런 분양 증가 현상을 놓고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시행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최근의 분양물량들은 대부분 금리 인상 이전인 2020년~2021년 인·허가 받은 주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 지원에 노력한 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분양경기가 침체돼 미뤄놓은 물량들이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분양으로 넘어왔다"며 "법적으로 2년이 지나면 인·허가가 취소된다. 할 수 없이 내놓는 물량들"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건설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상황이다.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며 공사를 미뤄도 미분양 리스크가 완화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속해서 공급 확대 정책을 밀고 있지만 현실은 분양 수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공급 확대에서 수요 정상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국토부와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이 끝나고 금리가 오른 후에 분양 경기가 나빠졌다"면서 "지난해 5월 분양 실적을 보면 임대·조합원분을 빼고 5000가구가 안 된다. 이때 분양 규모가 적어서 기저효과로 올해 물량이 많아 보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가 인하되고 주택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면서 "시중금리는 조금 낮아지는 추세여서 시장 수요의 변화 추이에 따라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