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계획 의결

민주당 반발… 김홍일위원장 등 고발
與, 탄핵 대비 ‘金 자진사퇴’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KBS, EBS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권이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 지연 목적”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방통위가 이사진 선임 절차 강행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다음 주 탄핵안 본회의 처리에 앞서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카드가 여권에서 검토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방통위는 이날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MBC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 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8월 12일, KBS는 8월 31일, EBS는 9월 14일에 각각 이사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사진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갈 뜻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고,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 의원 187명 명의로 발의한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3, 4일경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탄핵안 가결로 인한 김 위원장의 직무 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해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