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체제 방통위, 어쩌다 ‘2인 체제’ 됐나

작년 국회 추천 3자리 공석 이후 野서 추천한 최민희 임명은 무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상임위원(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작년 8월 말 국회 추천 방통위원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지난 10개월간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이 무산되고,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효재·김현 전 방통위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결과다.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최민희 의원은 작년 3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가 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역임한 최 의원이 ‘임명 전 3년 이내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방통위설치운영법 조항을 근거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방통위가 최 의원 결격 사유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지만, 7개월가량 답변이 안 나왔고 결국 최 의원은 작년 11월 후보자 신분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후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최 의원은 방통위를 담당하는 국회 과방위원장이 됐다.

또한 김효재(여당 몫)·김현(야당 몫) 방통위원 임기가 작년 8월 23일 자로 만료됐을 때 국민의힘은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은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은 채 이 전 사장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직무유기로 방통위 2인 체제가 시작됐다”고 했고, 민주당은 “정권에 비판적인 야권 추천 인사들의 임명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결과”라고 맞섰다.

민주당 측은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을 중단한 이유로 “여야 몫 방통위원 후보를 모두 추천할 경우 방통위가 ‘3인(대통령 지명+여당 추천) 대 2인(민주당 추천)’ 구도가 될 텐데, 그러면 야당 위원이 들러리만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인정하고 전원 합의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주면 우리도 후보자 추천을 하겠다’고 알렸으나, 정부가 민주당의 제안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방통위원 추천 요청을 민주당이 무시했고, 국회 본회의 상정도 거부해서 현재 방통위 2인 체제가 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방해로 일시적으로 2인 체제가 됐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