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툭하면 탄핵… 尹정부서 8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25개월여 만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총 8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장관급 3명, 검사 5명이었다. 이 중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4건이었다. 윤 정부 이전 역대 정부를 통틀어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소추(노무현·박근혜 대통령, 임성근 판사 등 총 3건)보다 많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작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헌재는 그해 7월 “파면당할 잘못을 저지른 바 없다”며 기각했다. 진보 성향 재판관 포함,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다.

민주당은 작년 9월엔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냈다.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이었는데 지난 5월 헌재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작년 11월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이 중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표결되기 직전 사퇴해 탄핵안이 폐기됐다. 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민주당 내 내부 이견이 있어 발의를 철회했다.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