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원·자격기준 등 쟁점 다 빈칸인 채 첫발 뗀 유·보 통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보통합추진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2023년 2월 6일 서울 송파구 소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았다. /이태경기자

정부가 3~5세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0~5세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유보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그 첫 단추로 그간 복지부가 담당했던 어린이집 보육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았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논의했지만 매번 실패해온 ‘30년 난제’를 본격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다. 같은 아이들인데 다른 교육과정과 시설, 교사 수준, 비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지적에 따라 정권마다 유보 통합을 추진했지만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들 이해관계가 달라 번번이 실패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유보 통합’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유보 통합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보 통합의 쟁점인 재원 마련, 교사 자격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모두 빈칸으로 남아 있다. 유보 통합을 위해선 최소 연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충당할지부터 명확지 않다. 정부는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투입할 생각이지만 초중등 교육계 반대가 심하다. 유치원 교사 자격증과 어린이집 보육 교사 자격증도 통일해야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이 반발한다.

유보 통합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보육난’도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보 통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유보 통합은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저출생 극복과 미래 세대 교육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난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