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마무리...10월 선고 가능성

김태원 2024. 6. 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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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르면 10월, 첫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입니다.

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를 오는 9월 마무리하기로 한 건데요.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증인 신문이 마무리 수순인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9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차례 가까이 공판을 진행한 끝에 오는 9월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이 전 대표가 받게 된 재판 4개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 12일 서류 증거를 법정에서 함께 꺼내 보며 확인하는 서증조사를 마친 뒤,

오는 8월 23일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날 검사의 구형과 이 전 대표 측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재판의 결심공판부터 선고공판까지는 보통 사건에서는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 만큼,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쯤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10월 20일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단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올해 안에 두 차례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윤용준

디자인;이원희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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