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위원회 13곳 세종 이전 언제쯤?

한솔 2024. 6. 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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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행정수도 완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참에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 각종 위원회도 조속히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서 세종으로 터를 옮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국토의 중심지인 세종시로 이전을 결정했지만 무엇보다 업무 효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부처 간에 협의가 대단히 원만하고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광화문 때 있을 때보다 업무의 능률이나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종으로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손꼽히는 수도권 소재 위원회는 모두 13곳.

그중에서도 국무총리실 산하 직속 위원회인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3곳은 이전을 미룰 필요가 없는 대표적인 곳으로 꼽힙니다.

국무총리실이 세종에 있는 데다 이미 국민권익위와 공정거래위 등 2곳의 위원회가 진즉에 세종 이전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사편찬위와 이북5도위를 비롯한 행정위원회 4곳과, 국민통합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4곳도 세종시 우선 이전 대상 기구로 꼽힙니다.

이미 교육부와 복지부 등 업무 주관기관이 세종에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순열/세종시의회 의장 : "행정의 효율상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더 능률적으로 하려면 수시로 만나서 소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들 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이전계획 변경 고시만으로도 가능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만큼 결국, 정부 의지 문제로 비쳐집니다.

시작부터 유례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22대 국회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완성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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