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이 없어요"…'세수 펑크' 조기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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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정부는 올해도 예상했던 것보다 국세가 더 적게 걷힐 게 확실해졌다고 보고 세수 조기 경보를 발령했는데, 이유가 뭔지 권영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지만, 법인세수가 워낙 많이 줄어든 탓에 5월까지 전체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9조 1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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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예상했던 것보다 국세가 더 적게 걷힐 게 확실해졌다고 보고 세수 조기 경보를 발령했는데, 이유가 뭔지 권영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던 대기업 매출은 올 1분기에 3%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매출 감소율은 더 커졌습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중소기업들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곳도 늘었습니다.
[이의현/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왜 (법인세를 못 내고) 그러냐면 돈이 없어요. (중소기업들) 장부상에는 많아요.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재고하고 외상매출이에요. 현찰이 없어요.]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이 마감되는 5월에 법인세수는 5조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5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28조 3천억 원에 머물러 1년 전보다 35%나 급감했습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지만, 법인세수가 워낙 많이 줄어든 탓에 5월까지 전체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9조 1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쓸 예산과 비교하면 41.1%가 세금으로 걷힌 건데,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5.9%p 낮습니다.
정부는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이후 보수적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계획된 재정지출마저 줄여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이강구/KDI 재정사회정책 연구위원 : 경기가 회복기인지 침체기인지 경기 진단, 판단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만약 침체기라고 하면 (세수 부족으로 인해) 재정지출 사업을 줄이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감세 추진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남 일)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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