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위험의 이주화' 어디까지 왔나?

[뉴스데스크]

◀ 기자 ▶

화성 화재 참사로 숨진 23명 가운데 18명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험의 이주화'라는 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외주화를 넘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넘기는 '이주화'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위험의 이주화', 어디까지 왔는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92만 3천 명으로 사상 처음 9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이제 우리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는 어떨까요.

지난해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12명.

이 가운데 외국인은 85명으로 10.5%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 비율과 비교하면 사망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3배나 높은 겁니다.

그 추이는 어떤지 10년 전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의 전체 숫자는 992명에서 812명으로 크게 줄었는데요.

외국인 비중은 7.5%에서 10.5%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위험의 이주화'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주 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산업재해를 신청한 외국인도 2019년 7천777명에서 2022년에는 8천49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일하다가 다쳐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난해 일터에서 다친 외국인 가운데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치료했다는 외국인은 27.3%에 그쳤습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고강도로 위험하게 일하고 일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원하는 양을 생산해야 합니다. 아니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재해나 질병,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집계는 제외돼 있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노동자를 돕는 지원센터 예산 71억 원을 올해부터 전액 삭감했습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 자료조사: 도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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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화영 / 자료조사: 도윤선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2423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