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인영 "尹 탄핵 청원 40만 돌파.. 국민 정서는 이미 '심정적 탄핵'"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10.29참사 조작설' 충격적.. 대통령실 발뺌 한심
- 김홍일 방통위원장, 또 사퇴한다면 '방통위용 먹튀'
- 탄핵 청원 40만 명 돌파.. 국민, '심정적 탄핵' 정서
- 당대표 출마 안 해.. '가치와 당론의 정치' 부활 노력할 것
- 개헌 필요.. 의원내각제보단 더 민주적 대통령제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인영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 현안이요.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전해진 것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의장과 대통령 비서실의 어떤 해명이 전혀 다른데요.

◎ 이인영 > 저는 우선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의 그런 인식이 그동안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는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장애가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국회의장이 일 없이 그런 말을 만들었을 리도 없고, 더군다나 박홍근 의원이 그 당시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하고 나누었던 대화를 기록한 메모장도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발뺌하는 것도 한심하고요. 그 내용 중에 이른바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파 언론들이 2~3일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들도록 유도했다는,

◎ 진행자 > 어디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었습니다. 그 전언에 따르면.

◎ 이인영 >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인식 수준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부끄럽고 이 상태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나 대통령실은 일단 부인했고요. 왜곡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왜곡했다고 부인을 했는데.

◎ 이인영 >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실체를 우선 대통령실에서 먼저 밝혀야지 그건 왜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는 전형적인 발뺌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 파장은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디로 갈 것이고.

◎ 이인영 > 저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요구 이런 것들이 급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태도가 표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관련 분야는 아니시지만요. 오늘 김홍일 위원장의 방통위가 혹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 이인영 > 예,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는데요.
방문진.

◎ 이인영 > KBS MBC EBS 이른바 공영방송의 임원들을 선출하는 계획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날치기로 국회에서도 아니고 방통위에서 그런 날치기 의결을 했다는 게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마 규정에 의하면 48시간 전에 안건이 공지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처리했어야 될 텐데 그런 규정들도 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본심이 언론을 장악하고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어떤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또 더 나아가서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이런 본질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탄핵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오죽하면 탄핵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여당 측 반론은 다음 주에 최형두 과방위 간사 모셔가지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탄핵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그 분야가 아니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영 >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과정에서 보면 일종의 먹튀용으로 사퇴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김홍일 위원장이 그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언론 탄압을 위해서 길을 트고 먹튀하는 방통위용 먹튀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현실적으로 야당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과방위원들 다음에 모시겠지만.

◎ 이인영 > 우선은 아직 방통위원장이 사퇴설이 있긴 합니다만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떤 탄핵 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다른 법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요. 일단 한동훈 후보죠. 이제. 당대표 후보의 제3자 특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약간씩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원들 사이에서도.

◎ 이인영 > 중간층 환심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본질적으로는 시간 벌기용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7월 19일이 채상병이 세상을 떠난 지 1주기 될 텐데 아마 법에 의하면 통화 기록을 1년쯤 지나면 삭제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아예 실체적 진실로 접근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가 문이 닫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당대표가 되고 나면 그때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시간벌기 밖에 안 보이고요. 또 본질적으로 이 채상병 특검법은 여당의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이런 개입과 관여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의 특검 추천권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3자로 우회시키겠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도 나 좀 멋있지 않아 이런 멋짐 뿜뿜하는 이런 환심용 그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 진행자 > 오늘 그 얘기도 잠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청원 탄핵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청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숫자가 20만 그저께 20만이었는데 지금 이틀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다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지금 국민적 여론을.

◎ 이인영 >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심정적인 탄핵의 정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헌정질서와 관련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상황으로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걸 위해서는 대통령이 아주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의 마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자신의 정신을 분명하게 그 기준대로 삼고 지금이라도 국정을 대일신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오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잡힌 그런 심정적 탄핵의 정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로 자꾸 확대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주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선 이후도 그렇게 많이 바뀐 어떤 모양새는 아닙니다. 지금 통치 스타일을 보면.

◎ 이인영 >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야당 대표를 공식적으로 기념식장에서나 만나다가 총선에서 대패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만난 거 말고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에 그 시간을 그냥 참고 들은 거 말고 또 비공개회의로 들어가서는 대통령이 또 일방적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도 많고 그런 제스처 말고 실제로 국정의 민심을 대신해서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반영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거부권 이런 것들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민생과 관련해서 어떠한 특히 민생과 관련해서 어떠한 어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도 나오고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총선에서 그렇게 대패하고도 헌정사상 그런 선거 결과를 본 적이 없었을 텐데 그런 초유의 선거 결과를 보고도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언행을 바꿔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 진행자 >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많이 안 바뀐다는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불행한 상황에 대한 가정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이인영 >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그런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안 하고 대통령이 바뀌는 것이 더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야당 내 당권경쟁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당대표 후보로 나온다는 어떤 설들을 들어봤는데 직접 모셨으니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인영 > 저는 아직 당원들의 기대 이런 데 부응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런 소명을 걸머진 상태는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당대회에서 좀 더 젊고 유능한 후배들이 나섰으면 좋겠다고 길도 열었었고요. 다만 저는 그런 직접적인 당권 경쟁보다 최근에 3, 4년 사이에 우리 정치의 이른바 가치, 담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실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와 노선의 정치, 또 담론의 정치 이런 것들을 부활시키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언제든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대표는 나서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봐도 되는 거죠.

◎ 이인영 > 대체로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 진행자 > 대체로가 좀 걸리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 단독 후보입니까?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누구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시기에.

◎ 이인영 > 한두 분의 얘기도 흐르고 있고 그러나 저도 다른 사람이 제 얘기를 호명하면서 이렇게 됐듯이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의사 의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거취를 정할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 이인영 >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못 나오시는가요?

◎ 이인영 > 글쎄요. 각자의 입장이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단도직입적으로 가능성이 없어서 안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이인영 > 승패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정말 승패의 문제를 떠나서 전당대회에 나와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나 담론이 준비됐다면 승패를 떠나서 저는 도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그런 승패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보는 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자기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리고 당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그리고 우리 당은 어떤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국민들과 함께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승패를 떠나서 의미 있는 도전이고 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승패를 떠나서 안 나오신다는 건 이재명 대표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체로 동의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 이인영 >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당대회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선화 되는 구도보다는 우리 당은 어떠한 가치와 노선을 지향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들이 나오고 그런 걸 통해서 일종의 패권투쟁을 넘어서 담론논쟁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 우리 당이 더 멋있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 국민들의 알토란같은 민생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비전이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수권정당으로 가는 우리 당의 모습이 더 확연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대체로 한 10년 전, 12년 전 이럴 때 보면 우리 당의 전당대회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당이 집권하면 또 다수당이 되면 어디를 향해서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제시했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와 또 지지를 성원을 모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도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개헌 문제 이건 주요 의제 중에 하나인가요, 어떻습니까?

◎ 이인영 > 개헌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특히 사회 경제적인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사회 경제적인 권리, 조항, 이런 것들을 개헌 속에서 담을 필요도 있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지금의 권력 구조, 지나친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적 요소 이런 것들도 다분히 섞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권력 구조를, 그래서 대통령 중임제 혹은 정부통령제, 결선투표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인 삼권분립이 되는 그런 대통령제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는 우리도 의원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드는 이원집정부제겠지만 그럴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반복적인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것들을 개헌을 통해서 해소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 이인영 > 국민들은 아직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도 충분히 느끼지만 의원내각제의 어떤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그게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 이인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제를 좀 더 민주적으로 개헌하는 쪽으로 그래서 정부통령제라든가 결선투표제라든가 중임제라든가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안발의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국회로 돌리고 정부가 또 독점하고 있는 예산편성권, 이런 것들을 국회로 상당 부분 그 권한을 옮길 수 있는 이런 등등의 과정들을 통해서 삼권분립을 다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도 좀 더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지방자치에서 입법, 조세, 또 인사 등등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지방자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 진행자 > 여야 막론하고 당원 권한 강화 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인영 > 직접 민주주의가 진전하고 있고 또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동안 있었던 대의제 민주주의,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간접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의 의미, 이런 것들을 백지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어떠한 지점에서 다시 튜닝해서 균형을 잡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고, 또 대중들의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놓칠 수 있는 숙의제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강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점들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지만 그런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이 더 이렇게 발현이 되고 단점이 줄어드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취재한 당원들이나 일반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숙의제 민주주의는 어떤 의제에 대해선 숙의제 민주주의가 굉장히 바람직하겠지만 사람을 뽑는데 있어선 직접 민주주의가 더욱 확산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 이인영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뽑아놓고 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는 대의제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정한 영역에서 대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속성 속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면서 가는 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로 가는데 수단일 수 있는 거냐 통로일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들은 또 같이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영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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