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회 원천징수로 종잣돈 뚝…복리마법 없애는 금투세

금투세 도입때 수익률 보니
기존엔 1년치를 한번에 냈지만
반기마다 세금 떼 투자금 줄어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의 해외 주식양도소득세와 달리 과세당국 신고가 아닌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음 해 5월 투자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증권사를 통해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다. 아예 반년에 한 번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먼저 징수한다. 그다음 반기에 만약 손실을 보면 이를 감안해서 세금을 돌려주고, 이익을 얻으면 다시 원천징수를 한다. 이에 따라 반기 원천징수로 인해 투자의 복리 효과가 적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주식 양도수익 5000만원, 해외 주식 양도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다음 반기에 투자할 '시드머니'가 그만큼 줄어든 상태에서 시작해 복리 효과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투자해 해외 주식을 샀는데 반년에 20%씩 올랐다고 하면 연말에 투자금은 2880만원으로 불어난다. 양도소득세는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니 수익 880만원에 대해 22% 세율을 제하면 세후 수익은 686만4000원이다.

그러나 만약 반기에 한 번 원천징수를 하면 투자금 2000만원은 반년이 지난 후 20% 늘어난 2400만원이 돼 세금 88만원(수익 400만원에 대한 22%)을 뺀 2312만원이 다음 반기 투자금이 된다. 여기서 20% 또 오르면 투자금은 2774만원이 되고 수익 462만원에 대해 세금 101만원을 내면 2673만원이 남아 세후 수익은 673만원에 그친다.

투자금과 주식 상승률이 같아도 원천징수 효과 때문에 세후 수익이 감소하는 셈이다.

또한 지정 계좌 하나에 대해서만 국내 주식 5000만원, 해외 주식 250만원의 양도소득에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계좌들은 모두 수익이 나면 자동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지정 계좌를 제외한 계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서 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불편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여러 개로 분산됐던 증권 계좌를 하나로 통합할 가능성이 크다.

또 반기 원천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주식 거래 기록, 보유 기록 정보를 모두 갖는다는 측면 때문에 국세청이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얻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