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양육·주거 '저출생' 전폭 지원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오늘의 경제&이슈,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아 앵커!

김현아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고 양육, 교육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해법을 내놓았는데요.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저출생 종합대책의 컨트럴타워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직접 들어봅니다.

(출연: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아 앵커>

지난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76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저출생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는데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어떻습니까?

김현아 앵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할 때, 현재 저출생의 다양한 원인들을 점검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저출생을 초래하는 원인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아 앵커>

지금의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세부적인 대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출산 직후 직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키우느냐 입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게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인데요.

어떤 필요성 때문인가요?

김현아 앵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줄어드는 소득에 대한 부담은 적지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육아휴직 급여도 높이고 상대적으로 일을 더 해야만하는 동료 지원금도 신설했는데요.

그간 육아휴직을 꺼리시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마련될 듯 한데요?

김현아 앵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아 휴직이 적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도 큰데요.

민간기업과 중소기업 등에서 정책을 실천하기엔 괴리가 큽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도와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절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부가 0세부터 11세, 유아부터 아동까지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현아 앵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돌봄이 온전히 이뤄진다 해도 빈틈은 존재합니다.

출퇴근 중, 방학, 휴일, 결석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룰 해소하기 위한 틈새 돌봄 전략도 마련하셨다고요?

김현아 앵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후 대기만 1년을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요건과 대기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 개선된 내용도 있습니까?

김현아 앵커>

더불어 주거 문제가 결혼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택 공급은 물론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출산이 경제적 불이익이 아닌 혜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현아 앵커>

추후 입법이 필요한 정책이 많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많이 필요한 정책들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출산위'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 그리고 각오를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현아 앵커>

지금까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