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미세조정 시험대 선 정부

다음 중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 목표가 무엇일까.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급증, 집값 급등, 환율 불안…. 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그렇다면 다음 사안들은 어떨까. 경기 침체 우려, 자영업자 경영 악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이것 역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 두 가지 묶음 모두 해결해내야 정부가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묶음은 이론상 양립 가능하지 않다. 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 반대로 후자는 금리가 내려가야 해결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우산'과 '양산'을 동시에 팔아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그렇다 보니 일선에서 느끼는 정책 메시지는 혼란스럽다.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제도 강화안을 당초 시행 예정일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기존 7월에서 9월로 두 달 연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다음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자영업자 지원책을 내놓을 것인 데다가 PF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두 달이라는 정책 시차를 통해 우산과 양산을 같이 팔아보겠다는 포석이다.

정책 딜레마를 미세 조정으로 풀겠다는 것은 언뜻 보면 반시장적이란 점에서 우려스럽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된다. 강원도발 금리 급등 사태가 펼쳐졌던 2022년 하반기 때도 그랬다. 시장을 그냥 내버려뒀으면 금융사 여럿이 무너져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빚 부담에 시달리던 대출자들이 대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반시장적 조치라는 일부 비판에도 은행 대출금리 모니터링을 통해 금리 상승을 억제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도 이끌어냈다.

집값 급등도 막고, 원화가치 급락도 막아내고, 인플레이션도 억제하고, 경기 침체 우려도 차단할 수 있을까. 정부는 지금 2022년보다 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간 쌓아올린 미세 조정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때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