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공작기계 등 243개 추가

정부가 금속 절삭 기계나 공작 기계 등 군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큰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로써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됐다.

금속 절삭 가공 기계, 공작 기계 부품, 광학 기기 부품, 센서 등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들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한국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께 시행된다. 산업부는 다음달 17일 설명회를 열고 지침서를 배포하는 등 우리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