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준의 일침] '돌봄담당' 조부모수당 확 늘리자

지난 26일 드디어 첫아이(아들)를 출산했다. 출산 4시간 후 아이를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더 조그매서 놀랐다. 해당 영상을 양가 부모님께 전송하니, 부모님 4명 모두 첫 손자인지라 너무 감격스럽다고 답해주셨다. 아이는 비단 한 가족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에게 아이는 '집안의 축복'이다. 저출생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유튜브에서 '임밍아웃(임신과 커밍아웃의 합성어·임신 사실을 부모님 친척 지인에게 깜짝 공개하는 것)' '손주 첫 만남' 등을 검색하면 가슴 뭉클한 영상들을 볼 수 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됐다"는 댓글이 인상 깊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집안 관점'에서의 대응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정부가 발표한 육아휴직급여 상향(2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한 달),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은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이고 맞는 방향이다.

다만 조부모 관점에서의 대응은 부족했다. 이번 저출생 대책 보도자료에서 '조부모'를 검색하면, 서울시가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수당'의 성과를 분석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을 '검토하겠다'라고 돼 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지난해 9월 시행된 후 석 달 만에 3872명이 신청할 정도로 현장의 호응이 높았다. 은퇴한 조부모에겐 용돈 벌이가 되고, 맞벌이 부부에겐 믿을 만한 조부모에게 맡길 수 있는 윈윈(Win-Win)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2024년 서울시 예산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예산을 올해 77억원이나 배정한다. 지난해(14억원) 대비 훨씬 높아진 예산이다.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 일부 지자체와 광주, 인천, 대구, 대전 등도 이미 조부모 돌봄수당을 시행 중이다. 지역마다 신청 자격이 다소 상이(대상 아동 연령 및 신청자 소득 기준)하지만, 취지는 한결같다. 조부모까지 동참해 아이를 잘 키워보자는 것이다.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만큼, 당장 조부모 돌봄수당도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하면 어떨까. 보통 만 2~4세에게만 지급하는데, 육아휴직을 쓰기 힘든 환경에 놓인 대다수 중소기업 재직자를 배려해 만 0~4세로 확대하고, 조부모 돌봄수당도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0~4세 아동 숫자는 약 138만명. 월 40만원씩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면 6조원대 중반에 해당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모든 조부모가 다 손주 육아에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최대치로 잡은 수치여서, 실제론 이보다 예산이 덜 필요하다.

현재 국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만 한 해 약 24조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에 필요한 예산만 2040년엔 78조원으로 늘어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확대도 필요하지만, 손주를 봐주는 노인에게 조부모수당 형식으로 지원을 확대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집안(가족)' 관점에서 저출생 대책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나현준 증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