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 'MBC 이사 선임 계획' 불법 의결…무효다"

"개최 2일 전 위원에게 통지 됐어야…배후 밝혀 책임 물을 것"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민원실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28일 MBC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장악의 홍위 군단"이 됐다며 비판했다 .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끝내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야 말았다"며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의결은 무효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방통위 공무원들은 이번 주 내내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 '계획안을 만들지 않았다', '예정된 일정이 없다' , '전혀 모른다'라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오늘 의결된 계획은 악령이 세운 것이냐. 반드시 실상을 파악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일 전까지 통지되지 않았던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갑자기 회의 전날 공지되고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또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또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한 방통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멈춰 세울 것이다"며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 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KBS와 방문진 이사 공모를, 다음달 12일부터 25일까지 EBS 이사 공모를 진행한다.

지원자는 심사과정에서 방송의 전문성과 지역성, 성별, 직능별(언론계·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이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지원자가 소신과 원칙에 따라 하나의 공영방송 이사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KBS·방문진·EBS 이사 후보자 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국민의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와 관련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12일 종료되는데 선임절차에 대략 최소한 4~5주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