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수출통제 강화…공작기계·광학기기·센서도 금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러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됐습니다.

금속 절삭 가공 기계, 공작 기계 부품, 광학 기기 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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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