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장관, 아리셀 화재 ‘불법 파견’ 국회 질타에 “제도 개선 힘쓸 것”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오늘(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아리셀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 중”이라며 “제도도 개선하고 정부 감독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파견, 도급을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근로감독을 면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수조사, 감독 강화 등 여러 가지를 고민 중”이라면서도 “산업안전감독관이 1인당 2천여 개,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을 감독하고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는 화성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불법 파견’ 의혹을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화성 아리셀 참사, 근본적 문제는 제조업의 만연한 불법 파견의 전형적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첫 번째, 파견 인력을 수급하면 안 되는 곳에서 인력을 수급받아서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메이셀이라는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에서 인력을 도급했다는 것”이라며 “파견을 받아서는 안 되는 업체가 받았고, 파견을 할 수 없는 업체가 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둘 다 불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파견 업체로 등록을 하면 정기 감독도 받고 자료도 내고 하는데 도급 업체는 그런 게 없어서, 사용사업주나 파견업체 모두 도급을 가장해 파견을 한다”며 “우리 제조업 큰 문제”라며 제도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고용부가 불법 파견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곡 산업단지는 유해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산업단지로 알고 있다”며 “전격적으로 고용형태 불법파견 있는지 없는지부터 전수조사해 대형 참사를 막는 게 고용노동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3월 아리셀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지난 3월 28일 아리셀이 받은 안전관리보건체계 구축 1차 컨설팅 자료에 ‘화학물질 취급 현황’이 있는데, 리튬과 염화티오닐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며 “컨설팅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안전관리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은 전체 5차로 이뤄지는데, 1차는 사업주 리더십 부분 등 전반적 부분에 대해 다룬다”며 “유해·위험 부분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 이런 건 2차 컨설팅에서 예정돼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