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공작기계·센서 등도 금지

산업부,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수출통제 대상 품목 243개 추가…8월 말 시행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 허가 대상 품목(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해당 품목을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는 것은 고시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이나 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말경 시행된다.

산업부는 설명회(오는 7월 15일 잠정) 개최 및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현안데스크(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지속 제공한다.

지난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스푸트니크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