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친 김현기 서울시의장, "의회 위상 재정립에 보람, '반값 등록금' 아쉬움 짙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6월 2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 생활시간입니다. 오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 또 반갑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이하 김현기)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안녕하세요. 오늘도 카메라 한번 보시고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 김현기 : YTN 슬라생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몇 차례 출연을 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은 제가 의장으로서는 마지막인 출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정을 여러분께 보고하고 또 설명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이제 의장님도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애청자 거의 식구가 되신 걸로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왜 앞서 저희를 슬라생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보통 하시는데 저희와 친해지시면 그냥 슬라생이라고 줄여서 말씀하시거든요. 의장님 정말 서울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가 끝났고 이제 제11대 시의회 전반기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어떠세요? 지난 2년간의 소회 한 말씀 들어볼게요.

◇ 김현기 : 지난 6월 10일 우리 정기회가 개회할 때 제가 개회사 말미에 일모도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날은 저물었는데 갈 길은 멀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즉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솔직히 아직도 미완의 과제가 몇 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정리 못 한 그런 아쉬움이 짙게 깔려 있고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의회의 위상을 다른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확고히 재정립했다 하는 평가를 많이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역할을 했다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찾아와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사실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서울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는지 사실은 잘 모르시는데 의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그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잘 이해하면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해하면서 활동하지 않으셨을까 생활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 김현기 : 진행자께서 아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잘 질문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 박귀빈 :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아마 2년 쭉 돌이켜보시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일화

◇ 김현기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굳이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만한 성장, 세계적인 한국이 된 배경에는 교육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 교육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기초학력 평가 제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학력 수준을 갖췄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더구나 답답해하죠. 그래서 이러한 평가 수단이 없으니까 사교육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은 날로 커졌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해야겠다. 그런데 과거처럼 국어, 영어, 수학으로 평가하지 않고 AI 시대에 걸맞은 문해력, 수리력의 평가를 하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30억 원을 확보해서 교육감에게 던져줬습니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냈고 작년에 210개 교를 평가했고 올해 한 500개 교 평가를 합니다. 참고로 서울 시내 초중고는 1,370개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평가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겠다 하는 이러한 결실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 박귀빈 :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서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만큼은 잘했다. 그럼 그 부분을 짚어주신 거네요.

◇ 김현기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스스로 칭찬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인색한 편이세요?

◇ 김현기 : 저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하시죠.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 박귀빈 : 가끔 혼자 나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 김현기 : 그래도 제가 다시 부연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서울의 화두는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화하는 데 열중했고요. 다양한 정상화 과정을 거친 의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제가 더 또 여쭤볼 게 많아서요.

◇ 김현기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고 그중에 이것만큼은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또 이것도 안 여쭤볼 수 없어서 그럼 제일 아쉬운 건 어떤 게 있으세요?

◇ 김현기 : 우리가 지난 정부, 지난 시장 시절에 정책을 펼쳤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즉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근데 아직 바로잡히지 않은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시립대 반값 정책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전격적으로 실시했는데 10여 년이 경과한 2022년도 2년 전에 시립대는 과거에 10년 전에는 세계 평가 기관에서 순위가 500등이었는데 지금은 1,000등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휴학률이 다른 대학 대비 엄청 높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대학의 주요한 재원은 등록금인데 등록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해서 교육에 대한 재투자가 안 되고 연구에 대한 재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 전체적 측면에서 보면 국회는 국회법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어요.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절에 열심히 했고 국회에 법률안 끝까지 냈는데 결국 국회가 직무를 해제하는 바람에 입법까지는 못 갔습니다. 앞으로 이 과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고 또 하나는 재정 스와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 통화 스와핑을 하지 않아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때는 일본과 미국 우호 국가 재정 통화 스와프를 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는 예산이 남는 반면에 일반 전형인 서울시청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매서 늘 빚내고 있습니다. 이걸 일정 부분 서로 나눠 공유하면 굉장히 시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재정 수업 제가 만들어 낸 말인데요. 이것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 박귀빈 :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자랑거리로는 단 하나만 말씀하셨는데 아쉬운 점을 세 개나 말씀하셨어요. 열정과 의욕이 아직도 충만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정말 많은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쭉 짚어주셨지만 그렇다면 이제 후반기 의회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풀어내야 할 숙제 과제다라는 게 있다면 또 그것도 현안으로 좀 짚어주시죠.

◇ 김현기 :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도 큰 현안이지만 더 시급한 것은 서울시가 당면한 과제가 저출산입니다.

◆ 박귀빈 : 저출생

◇ 김현기 : 지금 전국 평균은 0.72명입니다. 근데 서울은 0.5명입니다. 서울이 소멸 위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에 지방의회 처음으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향후 후반기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 11대 의회 후반기는 이런 저출산 문제에 심각한 고민과 함께 대안을 많이 만들어 내고 집행기관인 시청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네 저출생 문제는 사실 우리 국가적인 현안이어서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서울의 출산율이 좀 낮다 보니까 훨씬 더 급하게 좀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 김현기 : 그렇습니다.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고 서울에는 살 집이 없습니다. 젊은 계층 그래서 살 집을 빨리 제공해 줘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 박귀빈 : 그러네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요. 서울시 TBS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TBS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루빨리 민영화 이뤄져야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 김현기 : 아니 TBS라는 용어를 저는 잘 안 쓰는데 교통방송입니다.

◆ 박귀빈 : 예 맞습니다.

◇ 김현기 : 교통방송은 시민에게 교통방송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약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교통방송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게 없습니다. AI 시대입니다. 조만간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아직도 교통방송은 존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목표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 방식은 민영 방송으로 전환해서 자율적으로 방송을 편성하고 공공기관의 제약과 제한을 받지 않고 날개를 달고 훨훨 날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던 이 교통방송 지원을 중단시켰죠. 따라서 교통방송은 하루속히 민간 방송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방송 지평을 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방금 이야기해 주신 건 이제 교통방송 TBS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학생인권조례안도 폐지가 됐고 또 서사원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이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 김현기 : 당연하겠죠. 모든 유권자를 서울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대적 당위성을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교통방송 지원 조례를 폐지한 것이나 특히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총이 전국의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때 83.1%가 교권 침해에 학생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올해 스승의 날에 또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국회의 일부 당이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학생인권법 필요하냐 그랬더니 80%가 반대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만 중시하고 나머지 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배려하지 않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학교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공포를 했고요. 따라서 신법·특별법 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가 현행 학생인권조례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교육감이 재의결을 요구한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약 68%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폐지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 박귀빈 : 그래서 학교 3륜이라고 또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교사 보호자가 함께 그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담아낸

◇ 김현기 : 제가 만든 흔히 법조 3륜이라 그래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조사 제가 거기서 착안해서 학교 3륜, 3개 수레바퀴가 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 학생, 학부모 즉 교사는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치지만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스템이 붕괴돼 있어요. 이걸 바로 잡자는 것이죠.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하나 좀 여쭤볼까요? 세월호 기억 공간 지금 시의회 정문 광장 존치 부지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매듭이 안 지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풀면 좋을까요?

◇ 김현기 : 거의 매듭 단계에 와 있고요.

◆ 박귀빈 : 그런가요?

◇ 김현기 : 제가 의장으로 취임했을 때 세월호 기억 공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현재 있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가족과 또 우리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와서 세월호 10주년까지만 좀 연장해달라 그래서 제가 승인해 줬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 4월 16일까지입니다. 이제 기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키시고 관리를 원만하게 정리를 하자 요청을 했고 최근에 이태원 유가족들이 시청 서울광장에 있던 텐트에서 그 뒤에 건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세월호 기억 공간도 잘 협의해서 같은 건물에 들어가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는데 현재 검토 단계에 있고요. 아직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태원 기억 공간에 들어가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 서울시의회가 조만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의해서 할 일입니다.

◆ 박귀빈 : 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2년을 숨 가쁘게 열심히 달려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후반기에도 정말 풀어놔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으셔서 전반기 의장으로서 후반기 지도부에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현기 : 당부를 하면 또 간섭이 되죠.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외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회주의입니다. 의회주의의 내용은 대화와 타협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못 이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All과 Nothing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한 60% 가지면 반대당에는 한 40% 정도 배려하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가 의회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면 항상 의회 우위에서 집행기관인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의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하려고 했고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이십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이신데요. 그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때마다 중요한 시점에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나와주셔서 자세하게 정책 관련해서 안내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기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