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러시아 수출 공작기계 등 금지…총 1402개

243개 상황허가 대상 품목 추가돼

북한은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가 공작기계 등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로써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됐다. 금속 절삭 가공 기계, 공작 기계 부품, 광학 기기 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달 17일 설명회 열고 지침서를 배포하는 등 우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전략물자관리원 수출 통제 현안 데스크를 통해서도 관련 제도 및 품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면서 대러 수출 통제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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