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장마철 댐방류 미리 통보해야"… 연락채널 복구도 촉구

정부가 장마철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북한이 댐 방류에 나서기 전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북측에 댐 방류 전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요청 없이 수차례 방류한 바 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세 차례 사전 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며 “남북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직결된 문제로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 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댐 방류 통보를 위해 지난해 4월 이래 끊긴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2022년 6월 임진강 상류의 물을 방류하는 군남댐. 연합뉴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큰 영향을 받는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북은 이에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 실무접촉’을 하고 북한이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2010년까지 지켜지다가 2011년 이후 거의 무시되고 있다.  

10여년 전 만들어진 북한 황강댐은 총 저수량이 3억5000만t에 이른다. 우리 측 대응댐인 연천의 군남댐은 저수량이 7100만t에 비해 5배나 많다. 양 댐 간 거리도 57㎞에 불과하다. 따라서 황강댐에서 방류하면 물은 4시간 만에 우리 측에 다다른다. 북한이 사전에 통보해주면 그만큼 수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작년에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전에 북한에 사전 통보를 요청했지만, 북한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 7월 17일 주 차례 사전 통보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통보 없이 무단 방류했다. 

김 부대변인은 “(장마철에) 북측으로부터 위험 물체가 내려올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위험 물체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과거 북한 댐 방류 시 유실된 지뢰 등이 떠내려온 사례도 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