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자 "미국, 중국 상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프레임' 재고해야"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로 바라보는 위험한 프레임을 재고해야 한다고 중국 저명 학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에 더욱 다가가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리청 홍콩대 정치과학 교수는 전날 중국 다롄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의 미중 관계 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리 교수는 "그러한 프레임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편협하며 너무 이념적"이라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세계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 지미 카터 미국 행정부의 외교 브레인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국에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로 중국, 러시아, 이란이 미국 압박에 대응할 필요성을 공유하며 연합하는 것을 꼽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리 교수는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동쪽, 서쪽, 남쪽으로부터 세 개의 적과 직면할 것"이라며 "그런 시대 혹은 시나리오를 우리가 원하나?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과 평화로운 공존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내 생각에 미국은 자신의 최선 이익을 위해 그러한 내러티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포럼에서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린 쿠욱도 미국의 그러한 프레임은 두 강대국 간 긴장을 불필요하게 심화할 뿐만 아니라 "미국보다 자기들 간 차이가 더 클 수 있는" 권위주의 국가들을 더욱 밀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역 분쟁, 기술 분쟁,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른 쪽이 이념적인 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러한 특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다른 쪽이 악마나 적과 같다면 어렵지만 여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국가가 자유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프레임은 미국과 아시아의 파트너십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레이엄 앨리슨 미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핵전쟁을 피하는 것에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해당 의제가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졌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원칙적으로 내 생존이 당신과 일정 수준의 협력을 요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경쟁적이든 간에 우리의 관계를 극히 경쟁적이면서도 깊이 협력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논리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빈 니블렛 전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소장은 "미중의 다른 통치 시스템 탓에 양측이 상대방을 거의 피할 수 없는 깊은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며 "미중은 이념적 경쟁자로 대립하고 있다.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가 아니라 하향식(top-down) 거버넌스 대 상향식(bottom-up) 거버넌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표언구 기자 eungo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