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협력 강화 속…정부,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산업부,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대(對)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군사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한 가운데 우리도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앞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서방 국가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에 호응해 러시아와 우호국인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개시한 바 있다. 상황허가란 기업 등이 위험국에 군사용도로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를 보내려면 정부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이번에 243개가 추가돼면서 총 1402개가 됐다. 금속절삭가공기계와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이 추가됐다.

해당 품목은 고시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과 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일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사안별 심사를 거쳐 허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7월18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말께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오는 7월15일께 설명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현안데스크를 통해 상담 서비스도 하고 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