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원스톱 서비스’ 추진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성과 보고…불법도박 의심 계좌 동결 제도 제안
김한길 위원장 “초등학생까지 도박에 빠진 심각한 현실 더 이상 외면 못해…국회도 협조 부탁”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국민통합위 제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청소년·아동까지 위협하고 있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이용 의심 계좌 동결 제도 등 정책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위 내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위는 그간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인 방문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회의를 통해 도박 근절 방안에 대해 강구했다. 

특위는 최우선적으로 불법도박 이용 의심 계좌 동결 제도 도입을 과제로 제시했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수사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금융회사에 의심 계좌 지급정지 의무가 부여되는 현행 보이스피싱 자금 제도와 유사하게 불법도박 이용 의심계좌에 대해서도 즉각 동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 강화, 인터넷 은행 의심계좌 송금 경고 알람 등 강력한 계좌 관리방안도 즉시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강화 및 도박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도박범죄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신속한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담소위를 구성하고, 전자(서면)심의 도입, 통신사업자에 대한 임시차단 요구권 신설 등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특히 통합위는 갈수록 도박에 가담하는 연령이 어려지는 현실을 고려해 대상별 도박 예방체계 마련 및 예방교육 강화 방안 등도 주문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교육, 선별검사, 조기개입, 상담 등 대상자별로 예방에서 치유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안했다. 아울러 심각해지는 군인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입대 전 징병검사 시 또는 군 복무 중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선별해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성과보고에서는 도박 치유 과정에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직접 사례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중3 때부터 13년간 도박에 빠졌었다는 권아무개씨는 "저와 가족이 겪은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중학교 때 누군가 위험을 말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과 지금의 청소년과 가족들이 도박중독을 미리 예방해서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불법도박을 시작했다는 김아무개씨는 자신이 겪었던 온라인 불법도박 경험을 공유하며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을 접하고 쉽게 도박을 끊을 수 없게 하는 악랄한 시스템 구조를 만든 도박 사이트 운영진들을 고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하루빨리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8일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통합위 제공

불법도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까지 지게 됐다는 임아무개씨는 "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중독자들이 치료의 배움을 통해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녀가 도박중독에 시달렸다는 서아무개씨는 "불법도박으로 인해 아이가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다"며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즉시 차단되고 불법도박에 이용된 계좌가 동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누구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온라인 불법도박 시연도 진행됐다. 특위 위원인 민무홍 성균관대 교수는 단순한 온라인 검색으로 온라인 도박에 접근할 수 있고, 불법무료웹툰 사이트 연계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해 청소년 등도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시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불법 도박문제가 심각하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어른들만 문제였는데 요즘은 군인들이 일과 후에 온라인을 통한 도박에 많이 빠져있다고 한다"며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을 통한 도박에 상당수가 빠져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특위가 제안한 정책 중 가상계좌 관리 강화 등 관계기관이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통합위는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들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해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