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포기하겠다는 선언인가?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현장에서 실망감 가득한 논평과 성명 이어져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윤석열 정부 안에 유보통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는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 27일 발표된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한 유보통합범국민연대의 반응입니다. 이외에도 현장에선 실망감 가득한 논평과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오늘부터 교육부가 어린이집도 관리... 어린이집=유치원 동등해져 (▶기사보기: https://zrr.kr/HV9L)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됐음을 밝히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보통합은 세 가지 과제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과 더불어 (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바람직한 통합기관의 모습을 확산한다는 의도입니다.

5대 상향평준화 과제는 ▲돌봄공백 해소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무상교육보육 확대 ▲교사 연수체계 통합 ▲만2·5세 이음연령지정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본 운영시간 8시간과 학부모 수요에 기반한 아침, 저녁 돌봄 4시간을 보장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환경을 마련하게 됩니다. 방학 중 운영을 확대하고, 맞벌이,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거점기관을 통한 휴일 돌봄도 지원합니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줄어듭니다. 0세 반은 현행 1:3에서 1:2, 3~5세 반은 1:12에서 1:8을 목표로 한다는 발표입니다.

2025년에는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달성하는 것도 이번 5대 상향평준화 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와 기타필요경비까지 지원해 학부모들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을 없앤다는 게 목표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체계를 통합하고, 교육과정 실행, 영유아 지원, 영유아 정서발달, 특별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4대 분야 중점 직무연수를 의무화하며 2027년까지 직무연수 시간도 연 60시간으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가는 만2세, 유아에서 초등으로 넘어가는 만5세의 시기적 중요성을 인지, 이 시기에 적합한 교육적 지원과 다음 단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이음연령제'를 실시하며, 장애아동이 어느 기관을 다니든 동일한 특수교육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통합지원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위한 5가지 과제는 ▲입학 방법 통합 ▲교사양성체제 개편 ▲교사 처우개선 ▲0~2세 포함 연속성 있는 교육과정 마련 ▲안전한 운영기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11월부터 하나의 창구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사양성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추진됩니다. 우선 신규교사는 학사학위 과정의 대면중심학과와 전공제로, 현직교사는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한 특별교원양성과정으로 추진하되, 다만 통합자격에 대해서는 0~5세 영유아정교사와 0~2세와 3~5세를 구분하는 영아정교사-유아정교사 체제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교사처우도 개선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가 개선되고,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도 단계적으로 해소됩니다. 교사의 휴가와 질병 등에 따른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됩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이와 동시에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0~5세 영유아교육과정도 신설됩니다. 영아-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해 영유아교육과정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입니다.

또한 기관 설립 주체, 유형, 재산요건, 시설, 운영기준 등에 대해 상향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기관에는 충분한 경과기간을 부여해 통합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에서는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해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보육업무 이관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이한 표준비용 기준을 재설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가)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며 유보통합의 안정적 재정 기반도 마련하며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된디ㅏ.

앞서 말한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즉,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돌봄시간이 길어지고, 교사 대 아동비율의 개선도 추진됩니다.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는 올해 말 최종 확정되며,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말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3법 개정으로 시도/시군구청 영유아 보육업무와 재정의 교육청 이관도 시작됩니다. (가)영유아학교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100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100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주호 장관은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교육부의 유보통합 계획안 참담한 심정" (▶기사보기: https://zrr.kr/mv5E)

ⓒ유보통합범국민연대

61개 유아교육보육 단체로 구성된 유보통합범국민연대가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대는 "이 계획안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정책으로 메워져 있다"며 "27일 발표 내용이 향후 유보통합의 청사진이라고 했을 때, 이는 윤석열 정부 안에 유보통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는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고 전했습니다.

연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교육보육체계 구축' 정책 추진 목표가 무색하리만큼 미미한 수준의 정책안이라고 혹평하고, 지방행정 이관의 안착과 이를 뒷받침 할 탄탄한 재정 확보는 유보통합 실행을 위한 핵심 내용임에도 이전 발표한 내용을 재탕하는 건 '행정통합을 포기'하는 것이자, '재정확보'라는 정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및 교사 자격 개편에 따른 교사처우 개선 등이 시급한데도,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조교사 등을 배치하겠다는 건 '교육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대는 유보통합의 조속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일곱 가지 안을 정부에 제언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에는 '영유아 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확보 계획 공개'를 촉구하고, 기획재정부에는 "초저출생의 국가 비상사태 앞에서도 영유아교육 투자를 확대할 수 없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영유아교육보육개혁에 필요한 획기적인 교육재정을 즉각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대는 "전시 상황과 유사한 각오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반전의 기회를 만들려면 국가가 부모들의 양육의 짐을 함께 나누고 영유아교육 체제 개혁에 투자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각 교육청에는 보육 행정의 지방 이관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우선 실시를 통한 행정통합 모델 구축'시범 사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연대는 "지금 당장 교육부가 해야하는 시범 사업은 모델 학교 사업 같은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 지방행정 통합을 위한 모델을 조속히 만들어 각 지역마다 행정 통합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통합 학교 모델 사업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빠른 시간에 통합의 성과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오히려 시급하게 집중 투자가 필요한 과제들을 뒷전으로 밀리게 하고, 재정을 분산 시켜 정책 효율성을 낮출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섯번 째로 연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자격 요건을 개편한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교육 여건 개선과 교사 처우 개선이 상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제시돼있다"라며 "과연 질 향상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 대 교사 비율, 바깥 놀이터 의무 확보, 교사 처우 개선,  8시간 기본 운영을 위한 오전 오후 정교사 배치 등을 더욱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한 교육 재정 확보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한 연대는, 엇보다 오랜 시간 침해되어온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권과 조기 개입을 위한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연대는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인가? 어떻게 해야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행복하고 보람된 가족의 시간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 앞에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의 과도한 경쟁교육 압력으로 부모도 아이들도 불행했던 시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다지며 교육을 바꿔내야하고 그 우선 과제가 영유아교육개혁"이라고 재차 전했습니다.

유보통합 시행계획안 중 '연장과정에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 이음 학기를 통해 초기 문해력을 강화한다'에 대해서도 연대는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고 아이들을 선행교육으로 몰아갈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대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이미 들어 있는 것들이고, 2022초등 교육과정의 '삶과 연계한 주제 중심통합 교과'는 오히려 유아교육의 놀이중심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의 신체적 역량 증진을 위한 실외 놀이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 실제에서는 놀이가 아닌 학습지를 통한 한글과 수 선행학습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초등 입학 전에 한글 떼기와 수 익힘을 다 끝내야만 초등학교에서 수월하게 적응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교육부가 더 부추기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연대는 비판했습니다.

연대는 교육부 측에 "영유아 교육과정의 세계적 동향에 발맞추어 인지적 학습이 아닌 사회정서교육의 강조와 신체 역량의 증진을 지원하는 공간 확보, 교사 전문성 향상,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뇌신경과학이론에 따르면 0세부터 3세까지는 '자기통제능력 발달의 임계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영유아와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대는 마지막으로 '영유아 행복과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영유아교육 정책은 영유아 발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옹호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철학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가 정책을 흔들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협하는 사교육이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는 그런 혼란의 역사를 넘어서야만 하는 한계점에 와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영유아 교육개혁에 한국 사회가 전력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참여단체(가나다순):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놀이미디어센터. 대구생태유아공동체,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보육교직원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온순환협동조합. 4년제보육교사양성학과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아이행복백만인서명운동본부,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유보통합정책포럼,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보육교사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통전교육연구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 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7개시도연합회협의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3.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0~2세와 3~5세 명확히 구분하라" 촉구 (▶기사보기: https://zrr.kr/iIoh)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이 27일 교육부 유보통합 계획안에 대해 영아와 유아 연령별 발달특성 고려하여 교사자격·양성체계, 기관유형 명확히 구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서  0~5세 영유아와 관련된 것들을 일괄에 합치려 하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또한 교사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기관유형에 있어 영아와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 명확한 구분으로, 각각의 전문성을 충실히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투담임제'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임을 전하고, 대체교사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수가 전체 영유아의 9.5%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이 민간에 의존한다는 뜻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아 공교육기관인 국공립유치원 비율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보통합 소요 예산 확보 방안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한 국공유교사노조는 "영유아 보육사무는 교육부로 넘어왔으나, 기존 지자체 보육예산은 전액 이관이 불투명하다"라며,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교육부 소통과정과 의견 반영에 현장 교사들의 아쉬움이 굉장히 컸다"고 전하며 "교원단체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現 유보통합 계획안 취학 전 한글·수 사교육 확대할 것" (▶기사보기: https://zrr.kr/N7tv)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7일 발표된 유보통합 계획안에 대해 "한글과 수 선행학습을 교육부가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베이비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7일 발표된 유보통합 계획안 중 일부분에 대해 "한글과 수 선행학습을 교육부가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의 이용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기본운영시간 중 연장과정(現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의 확장으로서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영유아가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서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 즉 어휘력·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와 시도하기 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사걱세는 "하지만 현재 초등 입학전에 한글떼기와 수익힘을 다 끝내야 초등학교에서 수월히 적응할 것이라는 신화에 사로잡혀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놀이식 언어·수 프로그램은 놀이가 아닌 학습지를 통한 한글과 수 선행학습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한글과 수 선행학습을 교육부가 더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어휘력·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와 시도하기'와 같은 목표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5세 누리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롭게 도입되는 것처럼 하면서 '유-초연계 강화'를 현장에 강조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초기 문해력'이라는 용어를 한글떼기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기존에 건강하게 선행없이 원을 운영하고 있던 곳들까지도 학부모와 사회의 압력에 '초기 문해력'이라는 이름으로 한글 선행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선행교육 및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환경이 조장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걱세는 "아이들을 초등 대비 선행교육으로 내몰며 5세 교육과정을 자꾸 조정하려 하기보다는 현재의 놀이중심, 아동중심 교육과정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초등1학년 교육과정의 조정을 통하여 유아들이 학교교육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시하며 "2015,2022개정교육과정의 기조였던 한글해득교육에 시수를 늘려가는 방향을 유지하고, 초등 1학년에 진학했을 때 발달 격차 및 수준을 고려하여 각 유아별로 맞춤형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난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당부했습니다.

5. "유보통합 한다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유보통합 예산'은 왜 없나" (▶기사보기: https://zrr.kr/bdsu)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백승아의원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동으로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다는 의도로, 이렇게 되면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공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고민정, 박성준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교사단체, 학부모단체 등 국회의원과 교육주체들이 참여했습니다.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가칭)'는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의 발표는 특별회계는 15조원 규모로 신설하고,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처우개선 등 추가 필요재원 2~3조원 가량은 법 개정을 거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교육부의 특별회계 안에는 특별회계로 이전을 강제할 수 없는 시도 시군구의 자율시책보육사업 예산 약 2조원을 포함하고 있고, 국고보조매칭사업 보육예산 3조원 중 지자체 부담액 1조 5000억원도 이관이 불투명하다"라며 "교육부 특별회계안에는 보육의 시도교육청 이관에 따른 인건비도 계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육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교육청 인력을 크게 증원하지 않고서는 보육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 "유보통합이 실현되지 않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해도 이미 4조원 가량의 비용이 누락돼있는데, 여기에 교육부가 말한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필요재원 2~3조원을 합치면 6~7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족한 예산을 유,초,중등교육에 사용하는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대해 이들은 "교육부의 이러한 계획은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및 돌봄 확대 예산으로 전용하여 교육과 보육을 공멸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지금 학교는 수업정상화를 위한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를 위한 인력과 시설 구비, 심리정서위기학생 치유 지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등 교육재정이 추가 투입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교육재정 가용예산의 1/3이 넘는 6~7조 원을 유보통합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교육정상화을 위한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유보통합으로 공적 보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영아수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보육사업 예산을 감축하고 지방으로 이관했다며 "정부의 보육정책이 국가책임 공적 보육강화가 아닌 사적보육강화, 지방이양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보육예산은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7조 6406억원인데 부모급여 지원예산은 78.2%(1조 2672억원) 증가하고,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15.3% 삭감됐다고 말했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25%대에 머무는데 어린이집 확충목표는 일반신축 신규 33개소, 장애아 전문 신축 신규 2개소에 불과하다"라며 "보건복지부 일반예산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됐는데, 이는 보육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으로 보육을 떠넘기는 유보통합 정책은 교육은 물론 보육도 황폐화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정부는 아동과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만큼 보육과 교육 예산을 유보통합 재원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아동이 줄면 영아수당처럼 부모에게 지급하는 사적 보육예산은 줄어들지만 공적 시설을 통한 보육과 교육예산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시대에 맞는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올해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추진하면서 국고는 지원하지 않았다. 국가책임돌봄이라면서 국고지원은 0원, 교육청에 비용을 전가한 건 '예산 폭력'이며 '교육훼손'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라며 "늘봄사업과 똑같은 논리로 수 조 원의 유보통합 예산을 유초중등 교육예산에 섞는 폭거를 그냥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의원은 "국가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뿐 아니라,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그 누구보다 동의한다"며, "정부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보통합과 돌봄 예산 전용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국가책임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며, "질 향상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의 예산 규모를 다시 명확히 산정하고,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유보통합 재정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보통합과 돌봄예산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 예산규모 명확히 산정 ▲국가책임 영유아보육교육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국회에 '국고로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유보통합 재정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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