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18조원 규모 반도체 금융 지원…K-반도체 주도권 쥐려면?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양향자 전 국회의원,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김경환 원장, 인더스트리 이주완 애널리스트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26조 원 규모 반도체 지원 방안 가운데,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7월부터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업계에선 일단 환영의 뜻을 내놓은 가운데,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00조 원 규모의 지원책보다 약하단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K-반도체가 더 잘될 길을 찾는 데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서 K-반도체가 주도권을 쥘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7월부터 반도체 산업에 17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과 함께 1조 1천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리대출,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까요?

Q. 삼성전자가 산업은행에 반도체 대출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산업은행은 부인했습니다. 반도체 대출의 금리는 시중 최저인 3.5%인데요. 삼성전자가 20년 만에 무차입 경영을 깨고 이용할까요?

Q. 정부는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런데 주요국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특성으로 볼 때, 대기업이냐 중소, 중견기업이냐...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Q. 전 세계 상위 50대 팹리스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은 LX세미콘이 유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 팹리스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Q.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년 연장'에 '세액 공제 확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는 3년 연장에 세액공제는 현행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부가 통 크게 야당의 안을 수용해야 할까요?

Q. 현행 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보조금, 이제라도 꺼내야 할까요?

Q.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공사에 예타 면제 추진 외에도 도로와 용수, 전력 등 인프라 비용을 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지부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속도를 낼까요?

Q. 지금의 반도체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가나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젠슨 황 CEO의 한 마디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도 울고 웃는데요. 엔비디아의 독주, 우리 기업들에게 득일까요? 

Q. 한미일 산업장관들이 모여서 첫 회의를 갖고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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