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장마철 임진강 댐 방류 전 미리 통보해야”

“사전통보, 인도적 사안…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28일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을 방류할 경우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3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통보는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 연락 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한 "접경 지역 주민들께서는 무단 방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북측으로부터 위험 물질이 내려올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 물질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판문점 내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통지문을 전달할 통로가 없어진 우리 정부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 브리핑 형식으로 북한에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9년에는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적이 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남북은 황강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기로 협의했지만, 북한은 최근까지 사전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