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마비’ 노리고… 민주 ‘습관성 탄핵’

■ 巨野 ‘김홍일 탄핵소추안’ 발의
방문진 이사진 임기만료 맞춰
차기임원 선임 막으려는 의도
민주 “정부의 방송장악 막을것”
방송 4법도 내달 초 처리 방침

국힘·민주, 서로 “규탄”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는 모습. 윤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어 ‘습관성 탄핵 증후군’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별검사법과 ‘방송4법’도 내달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며, 국정조사 단독 추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방통위원장이 끝내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며 “민주당은 김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쿠데타 기도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통위의 불법적 방송장악 쿠데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며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김 방통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인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들도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앞에서 김 방통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방통위는 앞선 이동관 방통위와 더불어 대한민국 언론자유의 역사, 민주주의 역사의 퇴행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자 맹비난을 쏟아낸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전날 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범야권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오는 7월 3∼4일 중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는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 12일)과 맞물려 있다. 같은 달 31일에는 한국방송(KBS), 9월 14일에는 교육방송(EBS) 이사진의 임기도 만료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남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판사(임성근 전 부장판사), 검사(안동완·이정섭·손준성) 등 5건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 안 검사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임 전 부장판사 탄핵안은 각하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지만, 본회의 의결 전 이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4법도 내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해병대원 사건 등 여러 국정조사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까스로 원 구성을 마치며 정상화한 국회가 다시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