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 이사 선임 멈추지 않으면 법적 책임 물을 것"

"MBC마저 입틀막 안 돼…탄핵 당위성 강해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민원실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홍일 위원장은 공영방송 장악을 당장 멈추고 국회의 탄핵소추 심판을 겸허히 받으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이 KBS와 EBS를 장악한 데 이어 공영방송 YTN을 무자격 사업자에게 불법 매각한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며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마저 '입틀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김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금주 내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는 일정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거짓말을 한 것인가. 무엇이 떳떳하지 않아 이렇게 숨기고 진행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시원하시겠나"라며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보장을 위한 기구다. 더 이상 권력의 언론 장악을 위한 도구로 몰락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김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원내대표와 논의해 김 위원장과 부역한 공무원들을 전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탄핵안을 표결하기 전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사 선임을 강행하면 당연히 법적 조치하고 탄핵 추진의 당위성은 강해진다. 방통위는 모르쇠로 버티는데 관련 국정조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날 야권 5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의결하기 위해 회의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포함 위원 2명과 국회 추천을 받는 3명(여당 1명·야당 2명) 등 5명의 합의제지만, 지난해 김현 위원(현 민주당 의원) 등의 사퇴 이후 김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등 2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2명 만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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