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정세 비상… 범국회 안보특위 필요하다[문화논단]

유호열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명예교수

우리의 안보 현실을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그 짧은 기간에 상황이 매우 위급하고 심각해졌다. 북한의 핵무력은 더욱 고도화했고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상호 방문을 통해 북·러 관계는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코로나19 이후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의 대러·대북 관계는 탈냉전 이후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체제는 유럽과 중동의 2개의 전쟁에 휘말린 조 바이든 행정부의 현상 유지 정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선제 핵 공격에 대응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구성을 담은 워싱턴선언은 미 대선 결과에 그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어 우리의 안보 불안은 상존한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연초부터 한반도 적대적 2개 국가론에 입각해 대남 비난을 쏟아내며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부터 수천 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에서 진영 간 대립 구도가 심해지고 북한의 핵무력 위협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은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우리 국민의 현실적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미흡하고 시급히 보완하지 않으면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군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세 가지씩 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첫째 우리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측의 오물풍선에 군의 대북심리전 방송을 연계함으로써 군 본연의 역량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둘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정보 수집과 정찰 활동과 무관하게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불필요한 군사훈련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북·러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기존 입장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군이 반드시 해야만 할 일로는, 첫째 한미동맹에 기초한 핵무력의 운용 시스템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북한 핵무력의 실체를 고려해 담대한 구상이라는 공허한 대북 담론 대신 현실적인 통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제22대 국회는 국방위·외교통일위·정보위·운영위 합동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비상시국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 국방·외교·안보·통일 분야 현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정책과 법안들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그래야 대내외에 우리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국론도 결집할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루스벨트 항모에 윤석열 대통령이 승함해 동맹 결속을 과시하고 연합전력을 과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변화한 한반도 주변 전략 환경과 남북 간 핵무력 비대칭성에 비춰볼 때 결코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역대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많은 협상을 주고받았지만, 안보와 국력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때는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피동적으로 수용한 때가 아니라, 동맹국이지만 해주고 싶지 않은 것을 기어이 받아냈을 때였다.

우리 정부와 군은 1953년 미국 조야로부터 수모를 당하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이승만 대통령의 결기와 베트남전에서 젊은 군인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자주국방의 기반을 닦은 박정희 대통령의 고뇌를 잊지 말아야 한다.

유호열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