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연·스포츠 암표 막겠다…법·제도 개선 공청회

28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법 실효성, 제도 한계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가수 나훈아의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 포스터(사진=예아라 예소리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한 개정 ‘공연법’은 상습적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구매한 표를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이러한 일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온라인 암표 거래가 이뤄지는 등 법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에서는 암표와 관련한 ‘공연법’ 등 현 제도의 한계를 짚어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국민대 이동기 법학 교수가 암표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엠와이뮤직 윤동환 대표와 인터파크 윤희진 콘서트비즈니스 본부장,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 등의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문체부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정부 기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암표 근절을 위한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지속적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