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수펑크 조기경보 울렸다…국세 9.1조 덜 걷혀(종합)

기재부, 5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전년比 5.7%↓151조…법인세 35.1% 줄어
세수진도율 41.1%…5년 평균보다 5.9%↓
"세수결손 확실시…재추계 수순 밟을 것"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 대비 올해 국세수입이 -5% 포인트(p)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2022년 마련된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세수결손 조기 경보가 발령됐다. 3년 연속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재추계 수순을 밟는다. 이와함께 세제실을 중심으로 실·국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면서 올해 세수 결손 상황에 따른 예산 운용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줄었다. 월별 국세수입은 1~2월 증가세를 보였지만 3월에 하락 전환했고 4월과 5월에도 하락세를 보였다.

5월 국세수입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1조원 증가했지만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2조6000억원, 3000억원 줄었다. 상속증여세와 관세는 전년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도 세수가 안좋아짐에 따라 누계 국세수입 현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조1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대비 늘었지만 법인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에서 세수가 줄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5월에도 법인세 납부 실적이 좋지 않았다"며 "법인세를 납부를 신고한 중소기업 중에서 돈이 없어서 못내는 기업이 증가했고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은 기업들이 많아 예상대비 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법인세가 세수 결손 사태의 원인이 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법인세 목표치로 지난해 80조4000억원 대비 26% 감소한 77조7000억원이 걷힐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8조3000억에 불과했다. 법인세 납부 세액은 전년동기대비 15조3000억원(35.1%) 감소했으며 목표치 대비로는 36.4% 수준의 세수를 달성한 것으로 계산된다.

5월까지 걷힌 증권거래세는 2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세율이 올해들어 각각 0.02%씩 인하된 영향으로 세수가 감소했다. 5월 누계 관세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2000억원 줄었다.

5월 누계 소득세는 51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00억원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증가했고 취업자수 및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8조8000억원 걷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5조4000억원 늘어나며 역대 기준으로도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중 41.1%가 5월까지 들어왔다. 이는 지난해 46.6%, 최근 5년 평균 47%보다 5.5~5.9%p 낮은 수치다.

5월 국세수입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보다 ±5%p 낮게 나타난 만큼 2022년 마련된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될 전망이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따른 세수도 기대하기 힘들어 2년 연속 추경 없는 재추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윤 과장은 "과거에는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낮았다가도 5월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올해와 비슷한 진도율을 보인 2020년과 2013년, 2014년과 비교할 때 세수 결손 발생이 확실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조기 경보가 울린 만큼 세수 결손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결손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보면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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