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 "국민 참여형 개헌 특위 구성하라"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안 환영

▲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과 관련, “제22대 국회는 국민 주도 개헌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조속히 개헌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이하 개헌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지금껏 이 같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를 무시하고,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은 다름 아닌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역대 정부에서 개헌에 대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개헌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아닌 정략적 결과물로 판단하고 무시해 버렸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개헌국민연대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간 지속적으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중심으로 개헌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해왔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점에서 우원식 의장의 발언을 환영하고, 4년 중임제 외에 다른 대안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폭넓은 개헌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아울러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이 주도하지 않는 개헌은 공감대를 얻을 수 없으며, 개헌을 또다시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