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1개 업종 대상 가맹분야 실태조사 나서

핵심요약

200개 가맹본부, 1만2천개 가맹점사업자 대상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
필수품목 지정 등 파악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가맹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천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공정위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 분야에서의 거래 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용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을 집중 들여다볼 방침이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효과를 파악하고 보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등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비롯해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불공정 관행 등도 살핀다. 법 위반 행위 발생 여부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시장현황 등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제